[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수장 안돼",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 주진우 "주담대 6억 제한에 서민만 치명타…전월세 대란 우려 커져"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수장 안돼…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해 발표했단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

국민의힘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국방예산 905억원을 감액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주담대 6억 제한에 서민만 치명타…전월세 대란 우려 커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의 수요가 폭증해 서민들만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라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란 특검, 尹 구속해야…법치 농락 자유 줘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을 향해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지만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점심시간을 빼면 (윤 전 대통령이) 8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졌다"며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방미 위해 출국…"정상회담·관세협상 등 현안 협의할 것"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며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