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정부 국무위원 잇달아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 추궁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유상임 장관 잇달아 내란 특검 출석

2차 조사 앞두고 尹 '직권남용' 혐의 다지기 나선 것으로 해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본격적으로 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모습이다. 내

내란 특검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는데 오는 5일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동시에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52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했는데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란 특검에 소환됐다. 유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여기(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의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게 돼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한 전 총리가 개입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보단 사후 새 선포문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방조'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서명 이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새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는 것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서기 위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한 전 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엄을 막기보단 묵인 및 방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로 통보한 출석 시간을 두고서는 아직 다소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시에서 10시 사이 출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정확하게 출석 당일 몇 시에 도착할지는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