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이 목적?...명재완, 50차례 반성문 내고 정신감정 신청까지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이 감형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하늘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이날 명재완의 변호인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당시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허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감형만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이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감정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또한 명재완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명재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