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어깨 툭…李대통령, 퇴장 때는 야당 의원 먼저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구에 들어서 단상을 향해 가는 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을 찾아 손을 맞잡았다. 반대로 퇴장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를 먼저 찾아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9분부터 17분간 국회에서 첫 시정 연설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를 보낸 이래, 총 12차례 박수를 쳤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호응 없이 이 대통령을 향해 건조한 눈길을 보냈다.
본격적인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석으로 향하자 기립해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앞자리에 있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박정훈·임종득·인요한·박정하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내달 17일 대법 선고…1·2심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앞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또 넘겨…노사 요구안 차이 1470원→13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노사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1460원으로 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1차 수정안으로 1만60원(올해 대비 0.3% 인상)을 제시했고, 2차 수정안으로는 그보다 10원 올린 1만7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40원 올렸다.
이에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간극은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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