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공무원에 반성문 요구? 점령군 행세 그만둬야”

[나라가TV] 국정기획위 운영에 쓴소리…“열심히 일한 ‘늘공’들 무시하지 말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군기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가 마치 점령군처럼 공무원 조직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인사들이 실무진에게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섰던 상황을 떠올렸다. 이러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이유로 기존 공직사회의 경험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기존 정책을 무조건 전면 재검토하는 식의 접근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기획이 아닌 통제와 지배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기 국정 구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거나 수정 요구를 거듭하는가 하면 감사원에는 과거 정부 감사 활동에 대한 반성문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국정 철학이 바뀌었더라도 정책은 연속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전 정권에서 충실히 일한 공직자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정치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의 노력을 무효화하고 그들을 복지부동과 무능의 상징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을 진행한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역시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보다는 ‘훈계’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반성문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정권이 과거사를 재단하고 역사적 판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덧칠하려는 독단적 정치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 정치 유튜브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해 현 정국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