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Q&A] "각각의 주머니가 더 효율적"…연체채권·새출발기금 '투트랙'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 일문일답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정리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정리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집중 정리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상은 무담보 개인채무이며, 약 8000억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사실상 소각하는 방식이다.

또 새출발기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등 투트랙 운영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 "각각의 주머니로 운영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정부 공약에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두 가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각각 분리할지 고민한 결과, 각각 운영하는 게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4000억원의 재정은 정부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장기 연체채권 정리에는 금융권의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프로그램에서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빠르면 올해 3~4분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의 일문일답.

▲ 기존 '새출발기금'과 이번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의 차이는. 왜 분리했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금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된 개인채무 전체를 포괄한다. 공약 이행과 지원의 신속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 4000억원 추경 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정부가 마중물로 4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협력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권과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 중이다.

▲ 사업 추진 타임라인은.

세부 프로그램은 올해 3~4분기 중 발표 예정이며, 이후 금융권과 협약 체결 및 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소각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 협약 금융회사의 범위와 참여 유도 방안은.

가급적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며, 기존 새출발기금에는 35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