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국회, 개헌특위 추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안팎의 논의 모아야"

내각제 추진 필요성은 일축

국회 윤리특위 추진 의지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제(諸)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21대 대선일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지난 4월 제안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일자 철회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우 의장은 "내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지금 개헌을 할 때냐'며 내란 세력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 추진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했고, 또 '지금은 내란 세력 극복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 진행이 어려워 우 의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전했다"며 "(이는)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 강화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령 발동에 대한 국회 승인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것은 국회 승인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만큼,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영국·독일·일본과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내가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했던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질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