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불소추 특권?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회피 말고 정면돌파”

[나라가TV] 재판 피하려는 꼼수…선출직 간 형평성 어긋나

ⓒ데일리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5년 내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기존에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아왔고 당선 이후에도 유죄가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됐다”며 “국회의원도 광역단체장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단 한 명, 이재명 대통령만 예외로 두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데 대통령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법부와 행정부는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시계를 행정부의 시계에 맞추겠다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오는 6월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공교롭게도 그날이 G7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는 날”이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 순방 일정이 재판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G7 정상들은 모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철저한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그런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정치적 권한으로 사법절차를 억누른다면 결국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회피가 아닌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를 통해 생방송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나라가TV’ 첫 회 게스트로 나와 날카로운 정국 분석과 수려한 입담을 선보였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