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해오는 北주민 '골머리'…李정부 남북관계 첫 시험대

표류 북한 주민 6명 송환까지 난항 예상

남측과 소통 미지수…李정부에 응답할까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표류 주민이 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모두 실수로 넘어왔다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발견돼 해군과 해경이 구조했다.

목선에 탑승 중이던 북한 주민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됐으며, 이들은 전원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정보 당국은 합동신문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의도적으로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북한 오징어잡이 배들은 오징어 성어기인 5월 말~7월 중순까지 조업 활동을 진행하며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해로 내려온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우리 영해상으로 종종 떠내려오는 일이 있다"며 "북측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대부분 송환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들의 송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사 후 최종 송환을 결정해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로 95일째 '반강제 한국살이'를 하고 있다. 이는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을 장기간 수용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돌려보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에 있는 통일부 소관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또 그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교체를 계기로 북한이 남측과의 접촉에 우호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로 변환점을 맞아 북한도 남측과 최소한의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북의 기조라면 쉽지 않겠으나 나중에는 결국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