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조선일보, 임하댐 사진 ´진실´ 아니다"

홈피에 글 올려 "고의성 허위기사…대단한 ‘쇼’가 아닐 수 없다"

"조금만 사정 아는 사람이라면 중대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

이상돈 교수는 23일 이만의 환경장관이 "농촌공사나 수공의 수리권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수리권이 무엇이고, 저수지와 다목적 댐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최근 임하댐 관련 기사에 대해 “고의성 허위기사”라고 비판해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 객원논설위원이기도 했던 이 교수가 문제 삼은 이 신문의 기사는 지난 11일자 <“물관리 비상 상황…국가적 결단 필요”>제하의 기사.

신문은 “물이 차 있어야 할 안동 임하댐이 맨땅을 드러냈다. 9일 현장을 보러 온 이만의 환경장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부의 물관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고 보도하며 실제 바닥을 드러낸 댐 사진과 망연자실해 하는 표정의 이 장관의 사진을 같이 실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바닥을 들어낸 임하댐은 ‘진실’이 아니다”며 “임하댐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뭄 때문에 다른 다목적 댐과 마찬가지로 예년 보다 수위가 몇 미터 내려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에 크게 난 사진은 임하댐의 바닥이 아니고 댐의 접근수로부로, 평소에도 물이 차지 않는 곳”이라며 “댐의 물을 잘 볼 수 있는 그 맨 땅에 가서 기자는 육지 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고, 장관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단한 ‘쇼’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기사가 그대로 실리는 것을 보니, 조선일보의 데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조금만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이 기사가 중대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나는 이 기사가 나간 후 다목적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기다려 봤지만,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비디어 비평지가 지적하는 기사를 썼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보도가 나가면 정부가 벌컥 뒤집혀야 하는 법인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며 “몇 번째로 큰 다목적 댐이 바닥을 보이고 그것을 본 환경부장관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얼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 정부, 언론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틀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 장관이 당시 기사에서 “농촌공사나 수공의 수리권(水利權)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서 “수리권이 무엇이고, 저수지와 다목적 댐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돌려주기’ 위해선 그것이 원래에 갖고 있었던 것이어야 하는데, 그랬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장관의 논리에 의하면 발전 댐을 다 지은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자진 해산해야 할 판국”이라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