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윤석열·김건희 수사 급물살

민주당,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처리

李 "내란 종식 위해 책임·동조자 찾아내 규명"

내란·김건희 특검, 총 205명 규모 170일 간 수사

검찰, 늦춰졌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세 기간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해 온 가운데 취임 초부터 특별검사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진행해 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내·외란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한 재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와 동시에 특검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특검 출범을 예고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은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대 특검은 '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해병 특검'으로,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3대 특검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야당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특검법은 수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매번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었는데, 정권교체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특검으로 추진하려는 사건들은 수사가 종결됐거나 진행 중인데 특검 가동으로 재수사로 전환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며 채상병 특검에는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실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출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내란·김 여사 특검은 각각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로 170일 간 수사하며, 채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총 105명 규모로 140일 간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치적 개입 부담 등으로 대선 이후로 미뤘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통일교 샤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대해 건강상 이유와 6·3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거론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 측이 거론한 연기 사유에 맞게 소환 일자를 잡았을 것"이라며 "만일 불충분한 사유로 소환을 계속해 거부했다고 본다면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