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28일 저녁 MBC라디오 출연

"검찰개혁, 기본 스케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나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오후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그럴까 나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이럴 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반적인 원리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이 직효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나는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 그 생각"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는 투자 자산으로 기능해서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 스케줄은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과거처럼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검찰개혁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