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TV토론] '외교·안보' 실종된 공방…사드·핵무장론 논쟁만 눈길 등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3차 후보 토론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TV토론] '외교·안보' 실종된 공방…사드·핵무장론 논쟁만 눈길

21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지만, 정작 각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사드 배치와 핵무장론을 둘러싼 논쟁만이 간헐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을 뿐, 실질적인 외교안보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는 평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3차 후보 토론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서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이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며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그 일가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핵 억제력 강화를 약속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과 상관 없다 그러는데,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현직 법조인 1004명,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비판 시국선언 발표

전직 대법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들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부 개혁 입법'을 비판했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 1004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엄직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 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日, 獨에 밀려났다…34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 잃어

일본이 34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잃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대외 순자산이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분전했지만 독일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 순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위 자리에 밀려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말 기준 대외순자산 평가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533조 500억엔(약 508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500조엔을 돌파했다.

대외 순자산은 정부·기업·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대외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등에서의 투자, 차입 등 대외부채를 뺀 금액이다. 외국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으면 순채권국이 된다.

지난해 말 일본 대외자산(1659조 221억엔)은 1년 만에 11.4% 증가하며 16년 연속 늘었다. 전체의 70%가량인 외화표시 자산의 엔 환산 평가액이 엔저 덕분에 110조엔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말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89엔으로 2023년 말보다 11.7%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보험과 금융, 도소매 등 부문에서 해외 투자가 확대된 것도 대외자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부채(1125조 9721억엔)도 10.7% 늘었다. 외화표시 부채의 엔 환산 평가액이 28조엔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