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낙연 "'괴물독재국가 출현' 막아야…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장악 폭거 안돼" 등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개헌·공동정부'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괴물독재국가 출현' 막아야…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장악 폭거 안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금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모두 장악한 '괴물독재국가 출현 저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투표의 기준이라고 천명했다. 21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 고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를 선언하며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은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이라고 규정하며 "김문수 후보와 나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합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비상게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며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내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나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나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찍부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며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규탄했다.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결론지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며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구나 한 사람의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다. 국가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라며 "계엄 때처럼 견제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독재국가로서 견제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진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나보다 20년이나 늦었다"면서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고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재차 거부…"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도 난데없이 나와의 단일화만 주야장천 외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이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이냐"며 "비전이 없어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反)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했을 이낙연·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드는 것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p로 줄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내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라며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중앙일보·한국갤럽, 24~25일 조사, 무선 100% 전화면접)에 따르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성사를 전제로 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 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2%, 42%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p였다. 이재명 후보(51%)와 이준석 후보(40%)는 11%p 차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저녁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회 이후부턴 '무박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걸으면서 사람들과 면대면 인사를 하고, 구석구석 국민을 찾아가면서 정치개혁·시대교체 필요성을 설파할 것"이라며 "몸을 갈아 넣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측,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부인…"공모·지시한 적 없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든 (이와 무관하게)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도 피의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 역시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별도 지휘통솔체계 갖추지 않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2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측과 달리 배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