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부터 공약까지" 배달앱 업계,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온플법·전자상거래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 총 22건 발의돼

이재명 10대 공약에도 ‘수수료 상한제’ 명시

업계 우려 ↑…"테크 및 기술 기업 성장 동력 저해 가능성"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의 배달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정치권의 배달 플랫폼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22건이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담은 이 법안은 주로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과 첫 사회적 대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 측과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배달비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배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배달앱 업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플랫폼 수익모델에 정부가 강제 개입하는 구조여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 규제가 오히려 다른 방식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국내의 전반적인 테크 산업이라든지 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타다' 사태처럼 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