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이모저모3] 대선 정국서 다시 불붙은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 놓고 정치권 의견 분분한 상황서 전문가들 '격돌'

대선 정국에 각계 인사들 포럼 현장 찾아 관심·기대감 피력…권성동·이복현 등 영상축사

정우용·김주영 '주제발표'…화려한 토론자 면면, 최준선·권용수·김대종·이상목

포럼,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데일리안의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모습.ⓒ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데일리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와 금융이 반드시 혁신돼야 하고 특히, 법제 개혁에는 대선 정국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일반 주주들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날 포럼 현장을 찾은 각계 인사들은 적잖은 관심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운용 등 다양한 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건넸다.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포럼 현장을 직접 찾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열기를 더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은 더욱 화려했다. 국내 최고의 상법 전문가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련한 진행과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토론 전체의 수준과 질을 배가 시켰다. 어느새 상법 개정안 반대 논리의 한 전범이 되고 있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나란히 PPT(발표를 위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의 약자)를 안고 출격했고, 여기에 맞서 '소액주주의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가 김주영 변호사와 함께 날선 공방을 펼쳤다.

각 발표와 토론이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포럼에 참여한 일반 청중들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대한 관심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은 생중계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금융과 법제의 조화로 시장 발전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