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에 남은 건 극우·친윤 세력 뿐" 비난

13일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앉은 형국"

대법 청문회 강행, '삼권분립' 퇴색 지적에

"삼권분립보다 국민 주권이 훨씬 더 중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결국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남은 것은 극우적 생각과 친윤(친윤석열) 세력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시장은 경선 이후 정계를 은퇴해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선대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고, 한 전 총리도 (김 후보)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고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결국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갈수록 가장 오른쪽 세력들과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은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강행 추진한 데 대해 '삼권분립이 퇴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삼권분립이 국민주권 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은 물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되고 간주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그 행위(파기환송)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 때문에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보다 (국민주권이)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보다 더 큰 것은 국민주권이고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다른 모든 가치보다도 삼권분립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 자체는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은 국민주권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