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최대 80% 낮추는 행정명령 12일 서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첫 임기에 시도했던 약값 인하정책을 재시도하면서 백악관과 제약업계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며 “때론 같은 회사가 같은 공장에서 만든 같은 약이 5~10배까지도 비쌌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비용은 전부 미국의 ‘호구들’(suckers)이 아무런 이유없이 부담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 보건복지부(HHS)의 정책 자문기관 ASPE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들보다 2.78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제약사들은 전 세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판매에서 창출한다”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지난해 정가는 30일분 기준 611 달러(약 85만 원)로, 스위스(70달러)나 일본(35달러)보다 훨씬 비싸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값을 규제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 있는 ‘중개인’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런 구조가 미국의 취약계층에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둔 8월 공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로 보장되는 일부 의약품 가격을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의약품에)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로 R&D 비용이 줄어들면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제약협회(PhRMA)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가격결정은 미 환자들에게 해롭다"며 "미국인들의 의약품 비용을 낮추려면 중간 유통과정을 손봐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 역시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T도 “이번 조치에 법적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회의 협조없이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