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이재명…민주당은 대법원장 압박 '일단 보류'

李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달라" 요청에

고법 '속도조절'…정치 개입 논란 해소격

민주당 조희대 특검 보류 "지켜보겠다"

14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검토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가 대선 전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했다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이 더 이상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도 보인다. '연기 신청서'를 공판기일 직전까지 검토하다가 미룰 수 있었다는 점, 기일을 미루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결정 배경에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경계해왔던 민주당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검토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자정 움직임으로 판단해 발의를 미뤘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특검법 발의를 안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사법부를 향한 날을 세우지 않고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돼 대선까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만큼 정쟁적 요소와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놓고 당 내부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시 탄핵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