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통상임금' 문제 공동 대응

타 지자체서도 유사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필요하단 공감대 형성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등 논의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해 현안 논의, 모든 수단 동원해 공통 사안에 공동 대응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용산구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룬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참석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상 임금 등 공통 사안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