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촛불사건 빨리 판결한 이유가 이것인가´

신영철 이메일 파문 비판…"대법원 자체 조사, 나라도 믿지 않겠다"

"보수-진보 도식화 해 보는 시각은 설득력 약해"

이상돈 교수는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부는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당사자들의 ‘양심고백’을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 “촛불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인정 판결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 재판 개입 논란에 무게를 더하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던 중이더라도 다른 재판부에 의해 동일한 쟁점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그는 “당시 재판부의 촛불집회 유죄 판결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오고 갔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신 대법관 파문에 대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관련,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 놓은 결과는 나라도 믿지 않겠다”며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부는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당사자들의 ‘양심고백’을 우회 촉구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라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 대법원장에 대해 ‘좌파 판사’들이 이념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에 없이 많은 숫자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진보 법관 일색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색깔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이전 시대에 비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건국 초기의 하늘과 같았던 법률가의 생애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불편한 몸으로 이승만 독재에 맞서 싸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승만 대통령이 총애했던 초대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독직(瀆職) 혐의로 기소한 최대교 검사, 이승만 측근들의 정치공작을 파헤쳐 기소한 김익진 2대 검찰총장 등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런 사람들도 기릴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