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 쓴 소리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 없다"

<대정부질문 2보>"대통령 말고 누가 경제대책 말하나" 한 총리 질책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는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없다며 책임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침잠’에서 벗어나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7일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쓴 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도자는 곧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경제위기 및 대책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은 뒤 “이게 다 대통령의 스타일 탓이냐 아니면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냐. 총리께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느냐”면서 “지금 우리 정부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총리와 장관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이날 쓴 소리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감 없이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정태근 의원은 지난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회 존중의 국정 운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에 국정운영의 협력을 구하는 데 보다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었고, 전날 열린 정당개혁 관련 토론회에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본 책무에 성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두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은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탓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면서 “추경을 통해 돈이 풀리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실물로 옮겨가는 데도 누수가 많이 발생해 일각에선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물탱크에 물 채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은 시급한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기”라며 소비쿠폰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와 관련, “미분양주택이 소진되고 나면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해 공급과잉분의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고 이후 수요 급등기에 시장에 재판매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하세월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미흡하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