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진압필요”vs“강경진압 편파수사”

<국회긴급현안질문>여야 용산 참사 원인 및 책임소재 공방

“전철연의 폭력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장제원)”
“전두환 눈에는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도로 보인다.(김종률)”

용산참사와 관련, 국회는 11일 긴급현안 질의를 벌였다.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채,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확연한 ‘시각차’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건의 초점을 불법 폭력시위에 맞추며 공권력 및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농성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빗대 “인질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서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누가 범인을 진압 검거하겠는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농성자들의 폭력시위로 인해 시민피해가 있었다면, 경찰이 직무유기란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당한 공권력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용산 지역의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폭력집단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과 폭력시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암적 집단인 전철연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제2,3의 용산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식 경제살리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배 중인 전철연 남경남 대표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촉구했고, 이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현재 남 대표가 희생자들의 분향소에 머물고 있어 검거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검거)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무리한 불러온 비극”이라며 “제2,3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참회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제시대 조선총독의 눈에는 3·1운동도 불법이고, 전두환의 눈에는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도들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도 거런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탁 치니깐, 억 하고 죽었다’였다. 하지만 진실은 고문에 의한 사망이었다”면서 “검찰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이번 참사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면서 “경찰이 안전대책 준비 없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다”면서 “경찰관 사망과 관련 철거민들을 기소한 것이고 농성자 사망은 사망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 표한다”면서 “이 시점에서는 김석기 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이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