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구형…이르면 3월 말 선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23 17:42  수정 2025.01.23 1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법위반
#이재명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원·달러 환율 13.6원 오른 1530.0원 출발

국민연금 외환스왑 영향에…외환보유액 8.8억 달러 줄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누가 되나…4일 최종 후보 가린다

잠들지 않는 외환시장…환율 안정판 될까, 변동성 키울까

웰컴저축은행, 분당수내역지점 이전 개점…AI금융비서 체험존 운영

관련기사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근 '변호인 외 접견 제한'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렸다. 법조계에선 수감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를 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망신주기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가담자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각하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속한 선고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운명 가른 '단 1표'…충남 논산 도의원 선거 재검토 결과는
2
[속보]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납득 쉽지 않은 허점 발생, 매우 큰 유감"
3
왕의 귀환?...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8일만에 카톡 선물하기 1위 탈환
4
민주당 광역 12곳 휩쓸어 지방권력까지 장악…서울 내준 '찜찜한 대승'
5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6
[단독] 현대차·기아, 美 현지화 지수 토요타 제쳤다…1년 새 2배 급등
7
이재명의 사람, 장동혁의 사람 동시에 꺾었다
8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의원 됐다…손혜원, 목포시의원 당선
9
‘스텔스 자동차’ 없앤다…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10
李대통령,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매우 큰 유감…책임 물어야"
실시간 인기뉴스
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5]
2
[단독] 현대차·기아, 美 현지화 지수 토요타 제쳤다…1년 새 2배 급등
[단독] 현대차·기아, 美 현지화 지수 토요타 제쳤다…1년 새 2배 급등
3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4
[속보]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납득 쉽지 않은 허점 발생, 매우 큰 유감"
[속보]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납득 쉽지 않은 허점 발생, 매우 큰 유감"
5
민주당 광역 12곳 휩쓸어 지방권력까지 장악…서울 내준 '찜찜한 대승'
민주당 광역 12곳 휩쓸어 지방권력까지 장악…서울 내준 '찜찜한 대승'
6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7
李대통령,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매우 큰 유감…책임 물어야"
李대통령,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매우 큰 유감…책임 물어야"
8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9
'무소속' 한동훈 승리로 드러난 진정한 민심…보수 재편 신호탄 쐈다
'무소속' 한동훈 승리로 드러난 진정한 민심…보수 재편 신호탄 쐈다
10
젠슨 황, 왜 또 한국 총수들 찾나...'AI 깐부' 2라운드
젠슨 황, 왜 또 한국 총수들 찾나...'AI 깐부'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