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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전자, 4Q 영업익 1461억…전년비 53.3% 감소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1.08 11:00  수정 2025.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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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자충수가 됐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은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게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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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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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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