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삭감된 농업정책 예산…“농업인구 감소 등 해결 위해 충분한 예산 필요”

국회 상임위서 정부안 대비 2조1989억원 증액

예결위 심의서 당초 정부안 보다 80억원 감액돼

국회 모습. ⓒ뉴시스

농업인구 감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농업정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정책 예산이 정쟁 대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11월 29일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업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삭감됐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안(18조7496억 원) 대비 2조1989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80억 원이 감액된 18조7416억 원으로 의결됐다.

일부 농업단체는 농업인구 감소,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식품바우처, 농업자금이차보전(후계농업경영인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등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별 영양 격차 완화 등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임산부, 영유아, 아동, 초·중·고생 포함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예산을 증액해 청년 가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도 신규로 반영돼야 한다고도 촉구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적정 시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농촌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농식품 정책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농정 후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고 있지만 농업예산마저 정쟁 대상으로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구분 없이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농업정책 예산 관련)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