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민간 원자력 기술 관리 강화…"제2의 웨스팅하우스 예방효과 기대"

원전수출협력원칙 MOU 가서명…최종 검토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극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 벌어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 규모가 크고 기존 원전에 더해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시장 개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로 원전 문제가 현안이란 점 등을 토대로 이런 경제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임시서명은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양사 소송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도 현재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양사 분쟁 해소에 직접적 상관은 없다"며 "앞으로 기업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 대선을 앞둔 만큼 정권이 바뀌면 협력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양국 정부 간에 신뢰를 토대로 가서명한 것으로 곧 공식 서명이 이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