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우택, '돈봉투 의혹'에 끝내 공천 취소…'용산 출신' 서승우 전략공천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4.03.14 17:00  수정 2024.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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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정우택, '돈봉투 의혹'에 끝내 공천 취소…'용산 출신' 서승우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CCTV 돈봉투 의혹'에 휘말려 있는 정우택 후보(충북 청주상당)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공관위는 14일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충북 청주상당에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서 전 비서관은 당초 충북 청주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수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정우택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돌연 폭로돼 논란에 휘말렸다.


정 후보는 "돈봉투는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받아 회계처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관위에서도 이같은 소명을 일단 받아들여 의혹은 객관적 증거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후 특정 매체에 의해 카페 사장의 녹취록이 폭로되는 등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왔다.


▲15일 의대 교수 사직 여부 판가름… 정부 “타협 없어”


1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면서도, 협상할 의지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대학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지난 7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집단행동 조짐이 일자 환자들 불안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마저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교수들을 설득하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들 할 때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고금리·정책금융 축소에...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인다


금융권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가계대출을 확대했던 정책금융 공급이 올해 들어 축소되고, 고금리 장기화로 신용대출 수요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늘었다. 2022년 6조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지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이는 2022년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 집계(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할 정도로 부진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가한 가계대출에서 정책금융상품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 수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전세대출은 전세가 하락으로 신규 대출 수요가 줄었고 역전세 등으로 만기 도래한 대출도 일부 상환되면서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지고, 신규 대출 수요도 위축돼 감소세가 지속됐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줄었는데, 높은 금리 수준과 DSR 규제,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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