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30 중심 자동차 보험사기 기승…범죄 강력대응”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3.07 10:30  수정 2024.03.07 10:30

자동차 보험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최근 20~30대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손잡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금소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피해예방 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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