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기찻길 위 예쁜 빌딩…철도지하화 속도 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의지를 드러냈다.ⓒ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의지를 드러냈다.

5일 박상우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가지 변화를 언급하며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강조한 5가지 변화는 각각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전환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광역급행철도망의 신속한 공급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들어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대상 노선 선정 및 통합개발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 불릴 만큼 시끄럽고 철도가 도시를 단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지하화 해) 기찻길 위에 도시를 개발해 여러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야 합의로 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 지역의 용도변경 및 부지조성·매각 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한다.

국가는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국토부

국가는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우선 조달하고 추후 상부 토지조성 및 민간 매각을 통해 철도건설 재원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됐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법이 마련됐고, 야당에선 공약으로도 발표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상수가 된 셈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디에 먼저 사업을 추진해 적절한 개발이익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데, 철길과 철도역사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사업성 높은 지역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지자체부터 시범지구로 사업에 나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해 공사하느냐도 관건"이라며 "중요한 건 철도지하화 사업을 통해 상부 공간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하부철도 지하화를 하겠단 거라 공간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냐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경제성장이 2~3% 정체되고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철도가 지나는 주요 지역에 공간개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면 미분양 가능성도 있다. 단순 오피스, 상업, 리테일 위주가 아닌 고급 주거공간, 놀이에 대한 공간, 밥 먹고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수요를 잘 예측해 개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