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30→120% 줄줄이 인하

보험사 먹구름 이미지.ⓒ연합뉴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잇따라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우려에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해당 상품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높였다. 신한라이프는 환급률을 낮춰 시장에 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동양생명·하나생명 등의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10년 유지) 환급률을 현행 130%대에서 1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들 상품은 고객이 5~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준다.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환급률이 올라가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또 생보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해 단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10년 뒤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종신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에 대해 현장·서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이슈가 설계사 영입 경쟁에서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 점검에서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