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8연속 동결…시장 기대 꺾는 인하 '선긋기'

인상 사이클 종료 공식화

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여덟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무리한 금리 인상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은이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만 다시 꿈틀거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만큼 현 강도의 통화긴축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현 3.50%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3.50%가 적합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금통위원 전원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이후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필요가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1월보다 유가 상승 가능성이나 하마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 같은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둔화세가 관찰되고 있다. 실제 올 1월까지만 해도 5%대를 나타냈던 물가상승률은 같은 해 7월 2%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3%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은 계속될 것이란 게 한은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가가 잡혀가는 상황 속 추가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수 부진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이 역시도 기존 통화정책의 변화를 줘야할 이유가 되진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었다.

이 총재는 "태영그룹 사태가 부동산 PF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영은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보증액이 다른 건설사와 다르게 높다"고 짚었다. 이어 "태영 사례는 부동산 PF 중에서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태영그룹 사태가 부동산·건설업에 큰 위기로 확대돼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불안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한풀 꺾이게 됐다. 금통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다. 이 총재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6개월간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잘못 형성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다소 더딘 내수 둔화 속도, 아직 확신이 약한 물가 목표치 도달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금리 인하 개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3분기 인하 개시로 조정한다"며 "하지만 일단 인하가 개시될 경우 올해 세 차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