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수펑크’…국세수입 정부 추계보다 6조 덜 걷힌다

내년 국세수입 361조4000억원 전망

예정처, 정부 재추계보다 1.6% 낮아

법인세·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결손 발생

경제성장률 전망↓…경기 하방요인 존재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세수 역시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덜 들어와 세수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정처는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국세수입은 361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2024년 국세수입(367조4000원) 대비 6조원(1.6%) 낮은 전망이다.

내년 세수를 낮게 본 것은 법인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세 전망 차이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 법인세가 75조원이 걷힐 것으로 봤으나, 정부는 이보다 2조7000억원이 많은 77조7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큰 내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정부는 2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1조3000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고,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낮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2023년 세목별 세수오차 추정치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세수 역시 예정처는 정부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최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을 덜 걷힌다고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60조1000억원 결손을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5000억원), 법인세(4000억원) 등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 등 국세수입 전망의 기반이 되는 경제지표에 대해선 정부보다 낮은 예상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상성장률은 4.9%인 반면, 예정처 전망치는 4.2%에 그쳤다. 실질성장률도 정부(2.4%)와 예정처(2.0%) 간 0.4%포인트(p) 차이가 났다.

예정처는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내년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며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