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기부 소관 예산 정부안보다 8505억원 순증…예결위에 전달"

2조19억원 증액하고 1조1514억원 감액해

"전체회의 문턱 막혀 예결위원장에 전달

정부·여당 無의지에 엄중 경고의 의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의원, 조 의원, 이인영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대응 TF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과 미래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소위는 2024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약 2조19억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예산 약 1조1514억원을 감액해 8505억원을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했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로 464억9200만원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로 37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연구예산 약 1607억원을 증액했으며, 과학기술원 및 직할연구기관 예산 약 1159억원을 늘렸다"는 점도 밝혔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과 산출근거 부재 등이 지적된 '글로벌'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끝끝내 열지 않았고,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결위원장에게 예산안을 전달하는 의미를 "소위에서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 전체회의 문턱에 가로막혔다 해서 논의 내용을 사장시키는 것은, 논의를 했던 소위 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며 "법적인 효력보다는 절차와 정치적 효력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입으론 말하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 그것을 엄중 경고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