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내역, 소명 안되면 대폭 삭감"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잘못"

이원석 검찰총장 '격려금 차원' 주장에

檢 특활비, 별도 예산 정식 편성 제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명되지 않는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지만, 특활비가 예산 지출이나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어느 범위까지 일반에게 공개할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노동강도가 높은 검사들을 위한 격려금 차원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정말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별도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며 "만약 일반 공무원이 그런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아마 검찰은 '전용했다'며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랬더니 아예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그들 전문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예산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활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회는 국민께 받은 권한으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편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