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족수 1명 넘은' 149명 찬성으로 가결, [단독]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 일부 조정, '교권보호4법' 국회 통과 등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족수 1명 넘은' 149명 찬성으로 가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구하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야권인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숫적 우위'에 밀린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0~6시' 심야집회 전면 금지 추진…평일 출퇴근 시간대 시위도 제한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한·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범죄 아니다…'교권보호4법' 국회 통과

최근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단독]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 일부 조정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의 여파가 배터리 제조사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2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한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 폭스바겐의 요청으로 폴란드 일부 배터리 라인의 가동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한다.

이는 지지부진한 전기차 수요 때문이다.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올 상반기부터 둔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다소 감소한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한은 "美연준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1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가 동결됐다"면서도 "올해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내년 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긴축 기조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