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대비해 친한 대안엘리트 양성해야"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전문가들 “북한 문제서 한국이 주도권 잡아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해 정부의 통일정책이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와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친한파’와 ‘대안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일정책에 관한 진지한 연구와 정책적 수단 마련이 절실하고, 특히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상이하고 상충되는 정책목표와 영역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정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나 권력분규에 따른 무력충돌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념계획인 ‘작계5029’를 시급히 가다듬어 필요한 상황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의 조직을 북한의 붕괴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관련 정책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대화에서 손을 떼고 통일정책만 전담함으로써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 북한의 붕괴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남북대화를 위해 전담 무임소 장관을 두고 상황에 맞게 현안별로 관계부처에서 차출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대화만으로는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정보원 및 이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가정보, 공작기구들이 수행하는 대북공작이라는 정책적 수단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북 정책을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대북공작으로 3원화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공개적으로, 대북공작은 은밀하게 추진하는 ‘2+알파(α)’의 분업체제를 슬기롭게 작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유관국을 상대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지지를 위해 사전에 탄력적인 외교 노력을 미리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대량 탈북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량살상 무기가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관리·통제 계획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태수습의 중심적 위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중·일·러 및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지적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과의 오랜 친밀도를 고려할 때 친중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자국의 안정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이동과 정치변화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길 바라는, ‘사활을 건 투쟁’차원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외세불개입과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 권력집단임을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며 “중국에 믿음을 주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의 개입보다 UN의 개입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잘 조화시키는 것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 등 급변사태를 겪을 경우,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을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평양 인민경제대학 출신으로 조선-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을 지낸 탈북자 김태산씨는 “북한에 김정일 유고가 찾아와도 큰 동요 없이 체제를 유지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 갈 것”이라며 “지배세력에 있던 고위 간부들도 중국처럼 공산당이 지도하면서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자신들의 지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다. 다만, 한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중국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결국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각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권력의 향배가 안정적이지 않아 북한의 급변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유고시 ‘집단지도체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김정일이 보여준 통치술의 특성상 당, 군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중국의 입장 등으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도 “북한이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조직지도부를 누가 장악하는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안정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해 북한을 지도할 ‘대안 엘리트’를 양성해야 한다”며 “남북 사회를 모두 알고 친중정권이 생길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친한파’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탈북자 가운데 머리가 똑똑한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이들을 ‘대안 엘리트’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