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도 대법원행…주 LA 총영사관 상고 등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쳐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도 대법원행…주 LA 총영사관 상고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주 LA 총영사관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윤석열 밑 임기 마쳐 치욕" 발언에…박대출·장예찬 맹폭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공직자라면, 그것도 고위 공직자라면 재직할 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 석 자만으로 부르지 않는 게 기본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 밑에서 고위 공직자로 임기 다 누려놓고 망언으로 입장 곤란해지니 느닷없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망언으로 1차 도발하더니 무례로 2차 도발한다. 인격파탄·패륜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인천 남구 민주당 인천시장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김 혁신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원 가까운 고위직"이라며 "문재인 정부 금감원은 자랑스럽느냐.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잊어버렸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도 참모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긴급 고위당정회의는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무량판 구조' LH 아파트 부실 시공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취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