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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전문가에 맡기면 안돼"…박대출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입력 2023.06.06 05:00 수정 2023.06.06 05: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횡령실태 관련

"文정권서 보조금 2조 가까이 급증

나랏돈 펑펑…세상에 공짜는 없다"

文 "시장 논리 함정 빠지지 않아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직전 문재인정권에서 2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횡령 등 각종 부정과 비리가 자행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문 전 대통령은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신자유주의에 휘둘리게 된다"며 '시장 논리'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SNS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진행된 감사 결과 발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보조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내용 기재,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과 비리의 종류가 각양각색"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화살을 문 전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이날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우상화한 다큐멘터리에서 말한 '5년 성취'를 '5년 악취'라고 비판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수술해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 문 정권이 (시민단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 양성했던 게 '문 정부의 성취'냐"고 따져물었다.


나아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수술해야 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심어줘야 한다. 그게 정상화"라고 단언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을 팔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 추천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 논리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를 전문가에 맡겨두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촌동생의 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며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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