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기업 성장, 공공서비스 개선”

2023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총 19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올해부터 심사부터 성과평가 방식까지 전(全)과정이 달라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20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혁신 제품 심사는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한다.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참여해 실제 사용 기간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올해부터 혁심제품 연간 지정 수량 목표도 따로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적 달성을 위해 수요·고려 없이 과도하게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혁신제품 지정 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혁신 조달 실적 성과 평가 방식도 전면 바뀐다.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예산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생체인증 스마트자판기 등 총 19개 제품들을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수의계약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 차관은 “도입 4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전 과정을 개편해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혁신조달 내실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