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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文정부도 반대한 양곡관리법…시장 원리에 반해"


입력 2023.03.29 16:38 수정 2023.03.29 16:4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尹대통령에 재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 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3년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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