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 외교 국정조사' 추진에…與 "민주당, 국정조사 과잉"

민주당 등 野 82명, 한일 회담 국조 요구서 제출

주호영 "국조 받아들일 수 없어…외교·안보엔

여야 없듯 어떤 게 국익 위한 것인지 숙고 하길"

與 내부선 "'이재명 방탄' 위한 물타기에 불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과잉에 걸린 것 같다"고 지적하며, 티끌만 한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공을 가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일(對日) 굴욕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질문에 "이제 와서 국조하자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으로만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자는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조 과잉이다"라고 비판하며 "국조 하면 결과가 무슨 정쟁 흐르지 않고 유익한 결론이 나와야하는데 다수의석 가지고 걸핏하면 국조하자고 해 자신들이 집권할 때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했던 국조는 한건도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조 대상으로 삼아 미주알고주알 하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겠나"라며 "(이런 외교) 부작용이나 다른 나라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주당이 집권경험 있으니까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외교를 굴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주일 대사까지 소환하겠다는 주장은 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주당 집권 시절 파탄이 났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정조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주장도 없고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