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부여당…양곡관리법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공조 확대

尹 "모든 정책 당정 협의하라" 지시

정책 난맥상 해소 및 野 공세 차단 취지

양곡관리법 거부권 유력…관건은 '대안'

'난방비 폭탄' 반면교사, 공공요금 신중 접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향후 처리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별도의 당정 협의도 진행된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결론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률안으로 쌀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 시 정부의 전량 매입이 골자인데, 정부여당은 '의무 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됨에도 정부여당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는 후폭풍을 고려해서다. 이미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반농민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대정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거부권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안이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위 당정협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

같은 취지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위 당정협의와 별도로 당정협의를 열고 2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 폭을 놓고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이 주요 정책 관련 접점을 늘리는 것은 최근 지적된 정책 공조 난맥상과 무관치 않다. '주 69시간 노동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린 노동시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순기능 강조와 여론의 숙성 과정을 거쳤더라면 수용성은 달랐을 것이란 아쉬움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도 정부여당이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인상을 충분히 예고하고, 대책을 사전에 발표했었더라면 반발 여론을 상당부분 무마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조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전날 이례적으로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취임했지만, 당 대표 징계와 비대위 출범 등 여당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새 지도부가 선출돼 자리를 잡고 상시 소통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