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파관리대책까지 내놨지만…"보여주기 행정, 기존 매뉴얼 왜 멈췄는지부터 점검해야"

오세훈, 28일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현장서 실질 작동 위해 시 전 부서 총력, 관계기관 협조"

재난·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 담겨…다중밀집 인파 사고 대비한 '인파관리대책' 새로 추가

전문가 "각종 재난·참사 상황 책임질 컨트롤타워, 지자체 장과 공직자들의 기초대응역량 부족이 문제"

"기초자치단체장들, 재난 발생시 뭘 해야하고 권한이 무엇인지 몰라…축구 규칙도 모르고 공차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 중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험요 인들을 사전에 발굴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계획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질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관리대책' 유형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관에는 이미 재난 대비 안전관리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것을 다시 살피고 강화하는 것은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다는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참사 상황에서 지휘를 책임질 컨트롤타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자들의 기초대응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려면 더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한 두 축인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서울시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 기관장과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전 서울, 시민 행복'이란 비전 아래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와 재난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 안전 증진 등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도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인파관리대책' 유형이 새로 추가됐다. 인파관리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시는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과 함께 공동주택·학교 등 생활밀집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2389곳을 사전 점검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주차장에 물이 차있는 모습. ⓒ뉴시스

이와 관련해 문현철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우선 지난해 폭우로 인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거주민들이 사망한 사고도 구청이나 시가 일기 예보를 확인한 뒤 대비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한 장소에 인파가 밀집하는 경우도 이태원 참사 때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구청이 인파혼잡 구역에 대한 교통지도만 했어도 100명 넘는 인원이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서울시에 내린 폭우가 지난 해에 처음이었던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인파가 몰리는 곳이 이태원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보여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당시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기존 대응 메뉴얼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나쁘지 않게 구축돼 있다"며 "문제는 이태원 참사나 강남 침수 등 각종 재난안전 상황에서 지휘를 책임질 컨트롤타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자들의 기초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재난안전은 발생하고 나서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인데 이태원 참사만 봐도 구청장이나 경찰, 소방 등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본인이 뭘 해야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찰 및 소방에 상황전파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정부와 서울시에는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룰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축구를 하는데 규칙도 모르고 공을 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