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학폭 기록보존 강화할 것"

6일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서 전문가 간담회…"현장의 교육적 해결력 강화하고 국민 공감 대책 마련"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폭 될 수 있고 폭력을 범죄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교육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６일 오후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하지만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피해 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위중한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일방적 불의의 학폭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한 피해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문을 더 개방해 학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명문대에 진학하고 피해 학생은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는 게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끝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해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