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무역적자에 제조업 수출·투자 100조원 지원…상반기 집중 투입

설비·R&D·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 활성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하반기 경기회복 극대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새해 첫 달 최악의 무역수지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제조업 10대 업종의 100조원 규모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6800억 달러(약 834조원)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한다.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하고 있는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인식 하에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중 3분의 2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게 국회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뉴시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달러(약 37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으로 미래경쟁력을 위한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는 계속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