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경찰 간부 늘어난다…복수직급제 도입·승진 최저근무연수 단축

행안부, 경찰청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복수직급제 도입…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위주

간부 직급 되기까지 최저연수 통일성 있게 1년씩 5년 줄어

내년 1월부터는 경찰공무원 기본급 공악직 수준으로 인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5년 단축하면서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순경 입직자들 총경 진입 늘듯"

먼저 경찰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 · 부산 · 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순경→경무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16년→11년

행안부와 경찰청은 또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지만,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든다.

계장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 경호와 경비 및 질서 유지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이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이 보수 등에서 다른 직군보다 우대받지만, 한국은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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