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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훈 구속에 반발 "최고의 북한전문가 꺾어버리다니"


입력 2022.12.04 14:28 수정 2022.12.04 14:2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서훈 구속 관련 두 번째 입장 내고 반발

"서훈, 모든 대북협상 참여한 전문가"

"신뢰 자산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워"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고 입장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서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노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월북몰이' 윗선으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해양경찰청에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국가정보원 첩보 중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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