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규제개혁 효율화 위해 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與 규제개혁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성과 낼수 있는 규제개혁 노력할 것"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낼 때 규제 관련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주진단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야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도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별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한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일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일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련 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어 종합적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조만간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첫 번째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