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이태원 참사' 대책 논의…민생법안 당론 추인도

감사원법 개정안, '정쟁' 소지 있어 안건 제외

납품단가 연동제·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이태원 참사엔 "철저히 규명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하려 했던 감사원법 개정안은 정쟁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의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에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유지를 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겠느냐"며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서 장난하고 있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얘기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통제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당연히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다. 오직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의 마음만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후속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연기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안건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금융 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이상 기업에 재난관리기본계획 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고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 삶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법안 추진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끝까지 민주당에서 지원해드리고 지역마다 뭘 챙겨야 할지, 중상자도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 관심있게 챙겨봐야 할 것 같다", "유가족 심리지원 상당히 중요하다",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 책임있게 챙겨보자" 등의 언급을 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으니까 조사단 활동도 행안위 보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내일 이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